[단독]채 상병 사망사건 외압 없다는 신범철 예비후보, 국회 증언 들여다보니

 

[천안신문] 국민의힘 천안갑 신범철 예비후보가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해병대 고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거리를 뒀다. 

그러나 정작 신 예비후보는 차관 재임 시절 국회에 출석해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현 호주대사)이 수사 대상자를 좁히란 지시를 내렸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을 확인했다. 

신 예비후보는 18일 열린 SK브로드밴드·천안시기자회 공동 주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수사외압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압이라고 하면 외압을 받은 사람이 언제 어디서 어떤 외압이 있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하는데 아직 이런 내용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국회 증언은 다소 결을 달리한다. 해병대 고 채 상병 사망사건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해 8월 21일 신범철 후보(당시 국방차관)을 출석시켜 현안 보고를 받았다. 

기자는 회의록 전문을 입수했는데,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비례)과 신 예비후보 사이에 오간 대화가 눈길을 끈다. 아래 국회 회의록을 그대로 인용한다. 

조수진 위원 : 날짜별로 좀 상황을 볼까요. 7월 30일의 일입니다. 김계환 사령관과 박정훈 전 수사단장으로부터 해병 1사단장 관련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관할 경찰에 이첩할 예정이라는 보고서, 이것 직접 장관이 보고받고 서명했습니까?

국방부차관 신범철 : 예, 서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수진 위원 : 서명했습니까? 

국방부차관 신범철 : 예

(중략)

조수진 위원 : 그렇다면 장관이 서명한 이후에 왜 번복을 하고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습니까? 그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지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 장관님께서는 그 논의 과정에서 그리고 논의 이후에 어떻게 보면 초급 간부까지 이렇게 줄줄이 과실치사 혐의로 하는 것이 맞냐 하는 고민을 하셨고. 그래서 다음 날 오전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보류 지시를 하셨고. 다시 정오쯤에, 오후에 해병대 부사령관 그분이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호출하고 또 그때 법무관리관까지 함께 논의를 하면서 법리상 다른검토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서 명확하게 지시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 채아무개 상병은 2023년 7월 19일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작업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해병대사령부는 7월 30일자 사망사건 수사 보고서에서 사단장 등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관할 경찰에 이관예정이라고 적었다. 이 전 장관은 이 보고서에 직접 서명했다. 

그러나 이후 사태는 예기치 못한 국면으로 접어든다. 이 전 장관은 국방부 법무관리실에 전화를 걸어 혐의사실을 제외하고 수사결과 이첩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신 예비후보가 국회에서 한 진술 역시 완곡하지만, 이 전 장관이 혐의사실 제외 지시를 내렸음을 시사한다. 

‘방탄공천’ 논란에 신 예비후보 적극 방어 

 

 

앞서 기자는 신범철 예비후보가 국방부차관으로 재직하던 2023년 8월 1일 오후 2시 17분부터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세 차례 통화한 사실을 보도했다. 그런데 신 후보는 2023년 8월 7일 오전 다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윗선보도 개입설' 언론보도 대응을 두고 이야기를 나눴음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종섭 전 장관은 호주 대사로 임명 받아 부임한 상태다. 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그를 출국금지 시킨 사실이 MBC뉴스데스크 보도로 드러나며 '피의자 빼돌리기'란 비판이 일고 있다. 뉴스데스크는 신 예비후보도 출국금지 됐다고 알렸다. 

야당은 신 예비후보를 겨냥해 ‘방탄공천’이라며 공세수위를 높이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11일 오후 천안을 방문해 “(채 상병 사망사건 외압의혹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사람이 버젓이 공천 받지 않나? 이게 국민에게 예의를 갖춘, 국민을 존중하는 태도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마저 17일 오후 퇴근길 문답에서 “총선을 앞두고 정쟁을 해서 국민들께 피로감을 드릴 만한 문제 아니다. 즉각 소환하고 즉각 귀국해야 한다"며 강경입장을 드러냈다. 

하지만 신 예비후보는 "당시 장관의 지시는 출장을 다녀와 다시 살펴보겠다는 것으로 이것은 합법적인 장관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한편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도 "내부적으로 인사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다"며 적극 감쌌다.